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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의무 부과일본, 유럽 등 각국 정부 규제착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거래소는 반드시 SEC 등록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EC 성명서에 따르면, SEC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자산의 거래와 교환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등록 대상이라고 밝혔다.

SEC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마치 국가에서 공인한 증권거래소 규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오판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거래소라고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의 프로토콜은 SEC를 통해 검증된 바 없으며, 거래소의 서비스가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SEC는 가상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판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는 법적 규제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SEC의 성명서 발표 보다 하루 앞선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닌 상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가상화폐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상품거래법(CEA) 규제 대상으로 분류돼 가상화폐 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일본 금융당국은 고객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2곳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는 14일 가상통화와 ICO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달 19일 아르헨티나에서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린다. 이번 G20 회의에서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고명식 기자  abc@newsc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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